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최근 고용 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관심이 모아진 것입니다. 고용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431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적립금이 4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다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현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1조 원에 달합니다. 전체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약 53%이고, 대규모 사업장은 91.9%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의 도입은 여전히 낮습니다.
퇴직연금의 문제점
1. 낮은 수익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퇴직연금의 최근 5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각각 2.35%, 2.07%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7.63%)이나 해외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7% 이상)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수익률이 낮다 보니, 가입자가 체감하는 실질 수익률도 낮아서, 은퇴 후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 자산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실질 수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 장기적으로 연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2. 투자 편중
퇴직연금 적립금의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 (예: 정기예금, 보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은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의 원인입니다.
3. 일시금 수령 비중 과다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령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 확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어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이고, 보통은 일시금 수령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중소기업 가입률 저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23.7%에 불과해, 전체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개선 방안
1.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수익률 제고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디폴트옵션(자동 투자 운용) 도입을 통해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 기반 투자 솔루션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연금형 수령 활성화
연금 수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시금 수령 요건을 강화하고, 연금형 수령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상품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퇴직연금의 저수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는 전통적인 주식·채권이 있으며, 그 외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투 자 | 자 산 설 명 | 장 점 |
| 부동산 펀드(REITs) | 상업용 부동산, 물류센터 등에 투자 | 안정적 임대수익, 자산 가치 상승 |
| 인프라 펀드 | 발전소,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 장기 안정적 수익 |
| 사모펀드(PEF) | 비상장 기업 투자 | 고수익 가능성, 단 리스크 큼 |
| 헤지펀드 | 공매도, 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 | 변동성 관리, 수익다각화 |
| 원자재·금 ETF | 금, 은, 원유 등 실물자산 |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
| 타깃데이트펀드(TDF) |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자동 조절 | 가입자 맞춤형 자산운용 |
◇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이 진정한 노후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